Q질문: AI가 남의 그림이나 글로 배워도 괜찮아요?

아직 '된다', '안 된다'로 정리되지 않은 문제예요. 나라마다 규칙이 다르고, 법원의 판단도 하나씩 쌓이는 중이에요.

논쟁이 커진 건 그림 AI가 널리 퍼지면서예요. 2022년 8월 Stable Diffusion이 누구나 내려받아 쓸 수 있게 공개되자, 그림 AI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도 함께 불붙었어요¹.

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요. 유럽연합은 2019년 4월 저작권 지침을 채택해 텍스트·데이터 마이닝(TDM)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되, 권리자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거부(옵트아웃)할 수 있게 했어요². 한국 정부는 2023년 12월 낸 안내서에서 AI 학습을 위해서라도 되도록 미리 이용 허락을 받으라고 권하고,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어요³. 일본은 2024년 3월 정부 문서로, 특정 작가의 표현을 닮은 결과물을 만들려고 추가로 학습시키는 일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어요⁴.

법원 판단도 사건마다 달라요. 미국에서는 2025년 6월 Bartz v. Anthropic 1심 판결이, 정당하게 산 책으로 AI를 학습시킨 것은 공정이용이지만 불법 복제한 책을 모아 둔 것은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봤어요⁵. 영국에서는 2025년 11월 Getty Images가 Stability AI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이 나왔는데, 학습과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청구는 재판 중에 철회돼 판단되지 않았어요⁶. Getty가 진 부분(2차 침해 청구)은 2025년 12월 항소가 허가돼 다시 다투게 됐어요⁷.

그러니 지금 말할 수 있는 건, 어디서 어떻게 모은 자료로 무엇을 하려고 학습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. 내가 AI로 그림이나 글을 만들 때도 다른 사람의 작품을 그대로 흉내 내려 하지 말고, AI로 만들었다고 밝히는 게 좋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