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·법·거버넌스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
AI와 저작권에 관한 사고방식 확정
AI와 저작권에 관한 사고방식 확정 — 저작권법 30조의4는 비향수 목적에만 적용되며, 향수 목적이 병존하는 경우는 제외. 의도적 과학습이나 특정 창작자의 창작적 표현이 공통된 작품군에서 유사물을 생성시킬 목적의 추가학습은 면책 밖
왜 중요한가
일본은 AI 학습이 자유롭다고 국제적으로 인용되는 조항의 실제 한계선을 정부가 문서로 그은 사건. 작풍 모방 목적 파인튜닝은 면책되지 않는다
출처 — 1차 출처를 우선 확인하고, 2차 보도는 「보도」로 따로 표시해요
공식 발표bunka.go.jphttps://www.bunka.go.jp/seisaku/bunkashingikai/chosakuken/pdf/94057901_01.pdf2026년 35주차에 더한 기록이에요 · 그 주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