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·법·거버넌스문화체육관광부·한국저작권위원회
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발간
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발간 — AI 학습을 위한 것이라도 가급적 사전에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, 확립된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 공정이용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명시
왜 중요한가
일본 저작권법 30조의4 같은 TDM 면책 조항이 한국에 없음을 정부 문서가 스스로 확인. 한일 학습데이터 법제의 비대칭을 규정한 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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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발표grant-documents.thevc.krhttps://grant-documents.thevc.kr/254561_03_%EC%83%9D%EC%84%B1%ED%98%95AI+%EC%A0%80%EC%9E%91%EA%B6%8C+%EC%95%88%EB%82%B4%EC%84%9C_%EB%AC%B8%EC%B2%B4%EB%B6%80,%ED%95%9C%EA%B5%AD%EC%A0%80%EC%9E%91%EA%B6%8C%EC%9C%84%EC%9B%90%ED%9A%8C.pdf2026년 8월 24일에 더한 조각 · 그 주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