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경제인협회, AI 기본법 개선과제 19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

왜 중요한가

개발사와 도입 기업 사이의 책임을 각자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로 나눠 달라는 요구, 독성 예측·의료기기 코딩 지원·연구 데이터 분석 같은 제약·바이오 연구개발 용도를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명확히 해 달라는 요구, 규제 해당 여부를 한 곳에서 확인할 창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들어 있다.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는 고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담겼다 — 법은 2026-01-22 시행됐는데 하위 기준이 아직 비어 있다는 사실이 산업계 쪽에서 확인된 셈이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