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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·기관

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

샌프란시스코 등을 관할하는 미국 연방 1심 법원

7기록첫 기록 2024년최근 2026년 7월 22일

나온 기록 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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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(Concord v. Anthropic, 5:24-cv-03811)
원고들이 제2차 수정소장 제출

가사 소송의 다툼 지점이 학습데이터에서 저작권표시 처리로 확장됨. 본안 판단은 아직 없음

N.D. Cal.
Bartz v. Anthropic 15억 달러 합의 최종 승인

약 40만 권·권당 3,000달러, 적격 저자 91% 이상 청구

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(Martínez-Olguín 판사)
Bartz v. Anthropic 15억 달러 합의 최종승인

약식판결(Alsup)과 최종승인(Martínez-Olguín)은 별개 사건·별개 판사다. 향후 산출물 기반 청구권은 유보

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법
Bartz v. Anthropic 15억 달러 합의 예비승인

AI 학습데이터 분쟁 최대 규모 합의

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(Chhabria 판사)
Kadrey v. Meta 부분 약식판결

Meta 승소 판례로 인용하면 틀린다. 시장희석 이론은 유효하나 입증 실패

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(Alsup 판사)
Bartz v. Anthropic 약식판결

학습 자체와 데이터 취득 경로를 분리해 판단한 첫 사례

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(Orrick 판사)
Andersen v. Stability AI 각하신청 일부 인용·일부 기각

이미지 생성 모델 학습에 대한 첫 실질 심리 진입